부산지방경찰청이 최근 의사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고 6억원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무장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사무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의원을 인수한 뒤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지난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으며, 요양급여로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월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의원에 지급된 보험급여 6억 6천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해당 의사들의 면허정지를 요청했다.
의료법에서는 사무장에게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에 더해 형사처벌 및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발된 의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의협은 검찰과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신보/제1901호,2011.01.10]
불구속 입건된 사무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의원을 인수한 뒤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지난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으며, 요양급여로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월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의원에 지급된 보험급여 6억 6천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해당 의사들의 면허정지를 요청했다.
의료법에서는 사무장에게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에 더해 형사처벌 및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발된 의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의협은 검찰과 사무장 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신보/제1901호,201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