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높은 의료기관 진료비 가감 지급 방안 검토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와 추가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최근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 현황 및 감소 유도 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항생제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방안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감소 대책에 대해,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보서비스 등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 확대 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1901호,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