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정액수가로 환자 전액 본인부담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사용땐 1팩당 1만2천원 받아
복지부 개정안 고시

몇년에 걸친 치협의 노력으로 그동안 제대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던 치과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사용시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1팩당 1만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의 경우 덴츠플라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덴츠플라이툴사덴탈사의 'PRO ROOT MTA'가 비급여 품목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 수술에 사용한 BURR, SAW 등 절삭기류는 6980원(부과세 포함한 상한금액, 이하 동일) ▲안면골(악관절 포함) 수술에 사용한 절삭기류는 6만1840원 ▲절제, 적출, 골수염수술 등 수술에 사용한 절삭기류는 3만9980원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에 사용한 절삭기류는 2만8070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Burr, Saw 등 절삭기류가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되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고시했다.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사용시 1만2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전액본인부담 의사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파일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하게 된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사용시 환자로부터 전액본인부담 의사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며 "환자에게 NI-TI 파일 사용 동의 후 사용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13 충전 후 재충전' 수가 산정방법에서 재충전시 50% 산정기준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보험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해 실시가 보류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의비급여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키로 결정하고 지난 2007년 9월 1차로 이를 반영한 바 있다.

[치의신보/제1787호,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