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보험수가 2.9% 인상

치협·공단 가계약… 환산지수 현행 65.8원서 67.7원으로

2010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협과 공단은 법정 협상 최종일인 지난 19일 오전 9시에 이어 저녁 7시에 5, 6차 협상을 잇달아 열고 내년도 치과보험수가를 2.9% 인상키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합의된 수가는 다음날 오전에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았으며, 조만간 이수구 협회장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이 공식적인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가인상에 따라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현행 65.8원에서 67.7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치협은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공단과 3.5% 수가 인상에 합의했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난해에도 수가계약을 하지않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갔던 의협은 공단이 상당한 신경을 썼으나 3%대의 인상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병원협회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1.9% 인상안에 합의해 계약 단체중 치협이 최고의 인상율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의료계 단체 가운데 가정 먼저 수가협상을 시작한 치협은 최악의 경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며 막판까지 3%대를 돌파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공단이 입장을 고수해 의약인단체 중 최고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나 의협 등 타 단체와의 협상 분위기와 건정심으로 갈 경우 지난해 의협의 경우 삭감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상의 협상결과는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처음에는 수가인하 및 동결을 제시해 오다가 지난 15일 공단 재정위원회소위원회가 2%미만을 마지노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각 단체와 협상에 나서는 등 막판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치협은 지난달 10일 1차 협상을 시작한 뒤 9월 18일, 10월 14일과 16일, 19일 등 총 6차에 걸친 공단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우종윤 부회장은 "이번 협상이 결코 만족스러워 사인한 것은 아니고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단이 황당한 수치를 제시할 경우 결렬시킬 생각까지 하면서 현 제도하에서 1원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협상 마지막날 늦은시간까지 협상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치의신보/제1783호, 200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