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보험급여 공청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론기간[진행] 2019-03-08 ~ 2019-03-19

발제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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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문구를 수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fadu5639@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