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1차의료 살리자" 차등수가제 시행 등 특단조치 요구

의협 의료정책硏, 활성화 방안 정책 포럼

올해 폐원한 의원 중 경영상으로 인한 폐원이 82.4%에 달하는 등 의원의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너지는 일차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무너지는 일차의료를 살리자'를 주제로 개최한 제7회 의료정책 포럼에는 진찰료 인하, 내원 환자수 감소, 수입 감소 등 의원경영 악화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원의 수입은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증가하기 보다는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그 감소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2003년도 의원의 경영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건전한 재무상태에서 양호한 경영성과를 내며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연구원은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의 존속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1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의료인의 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차의료인의 수입을 적정하게 보상하고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며, 1차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원방문율이 69.4%로 30% 이상의 국민이 1차의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오 이사는 ▲1차의료기관 이용시의 본인부담금 인하 ▲진료의뢰서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별 차등수가제 강력 시행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 현상을 막을 제도 도입 ▲심사체계의 개선 필요 ▲법률적 개선 ▲불법, 편법적인 의료행위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과 오 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오석 심평원 평가상임이사, 고종관 중앙일보 건강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져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치의신보/제1210호, 200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