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작성 의료법 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6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허위로 작성한 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로 한다.

제7장(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8조 중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개정이유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한편,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66조 및 제87조).
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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