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로스쿨·사시변호사 대거 배출…의료시장 '눈독'
치과 의료분쟁 급증 우려도
의료 전문 변호사가 몰려온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지금보다 늘어 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협과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원했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학정원 2000명) 출신의 변호사가 내년부터 첫 배출된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선으로 정해진 만큼 약 1500명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000여명을 뽑는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6년 동안에만 매년 2200명(변호사협회 등록자가 매년 600명선인 점을 감안)정도를 배출, 모두 1만3200여명의 탄생이 예상된다.
올해 1월 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1만804명인 점을 볼 때 향후 6~7년 내에 변호사수가 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변호사 수 급증에 발맞춰 의료인 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의 탄생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도 현재 의협이 추산한 의료인 출신 변호사는 모두 23명.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의사, 치과의사 등 예비법조인이 30~40명선이어서, 2012년부터 향후 6년간 배출될 의료인 출신 변호사도 최소한 150명은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변호사 급증 현상과 관련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변호사도 수입이 크게 하락,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돼 결국 소송을 부추키고 남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호사 급증 현상에 대해 치과계 등 의료계의 경우도 반갑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즉,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일부 변호사들이 의료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치과계를 파고들 경우 치과의료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원중인 K 원장은 "사촌형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현재 변호사 개업을 앞둔 예비 변호사들 중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꽤 있고, 임플랜트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만큼 의료분쟁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등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000년부터 분 '임플랜트 열풍'에 따라 현재 임플랜트는 치과의료의 보편적 치료술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임플랜트 식립 환자의 개인 구강 위생이나 건강상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임플랜트 식립 10년이 넘어서면 임플랜트 기능이 떨어져 불만을 갖게 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분쟁을 대비하는 치과의사의 의식 수준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발표한 '치과 임플랜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술받은 경험자 177명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수술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 전 동의서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답한 비율도 68.3%였다.
이는 법원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의 의무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과의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변호사 급증 현상과 맞물릴 경우 치과의료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에 따라 의료 전문 법조인을 양성, 의료계의 법적 역량과 회원 법률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지원제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 보조, 기타 지원금 등 학업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신 선발자들은 향후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의협에서 3년간 송무, 소송, 계약서 검토, 공제회 심사 등 의협의 법무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치의신보/제1910호,2011.02.14]
치과 의료분쟁 급증 우려도
의료 전문 변호사가 몰려온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지금보다 늘어 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협과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원했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학정원 2000명) 출신의 변호사가 내년부터 첫 배출된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선으로 정해진 만큼 약 1500명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000여명을 뽑는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6년 동안에만 매년 2200명(변호사협회 등록자가 매년 600명선인 점을 감안)정도를 배출, 모두 1만3200여명의 탄생이 예상된다.
올해 1월 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1만804명인 점을 볼 때 향후 6~7년 내에 변호사수가 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변호사 수 급증에 발맞춰 의료인 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의 탄생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도 현재 의협이 추산한 의료인 출신 변호사는 모두 23명.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의사, 치과의사 등 예비법조인이 30~40명선이어서, 2012년부터 향후 6년간 배출될 의료인 출신 변호사도 최소한 150명은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변호사 급증 현상과 관련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변호사도 수입이 크게 하락,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돼 결국 소송을 부추키고 남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호사 급증 현상에 대해 치과계 등 의료계의 경우도 반갑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즉,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일부 변호사들이 의료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치과계를 파고들 경우 치과의료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원중인 K 원장은 "사촌형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현재 변호사 개업을 앞둔 예비 변호사들 중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꽤 있고, 임플랜트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만큼 의료분쟁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등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000년부터 분 '임플랜트 열풍'에 따라 현재 임플랜트는 치과의료의 보편적 치료술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임플랜트 식립 환자의 개인 구강 위생이나 건강상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임플랜트 식립 10년이 넘어서면 임플랜트 기능이 떨어져 불만을 갖게 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분쟁을 대비하는 치과의사의 의식 수준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발표한 '치과 임플랜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술받은 경험자 177명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수술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 전 동의서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답한 비율도 68.3%였다.
이는 법원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의 의무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과의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변호사 급증 현상과 맞물릴 경우 치과의료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에 따라 의료 전문 법조인을 양성, 의료계의 법적 역량과 회원 법률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지원제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 보조, 기타 지원금 등 학업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신 선발자들은 향후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의협에서 3년간 송무, 소송, 계약서 검토, 공제회 심사 등 의협의 법무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치의신보/제1910호,2011.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