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환자유인 행위 해당"
복지부 유권해석… 개원가 각별한 주의 요구
치과병의원을 협력회원으로 모집해 환자와 직접 연계시켜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P사가 또 다시 불특정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일선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사는 최근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협력병원제안서'를 무차별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발송해 '당사 보험고객 치과치료 및 진료기회 확대를 유도해 많은 병의원의 경영 개선, 안정적 고객 확보', '협력병원으로 등록 시 수월하게 고객 확보 경험', '당사 보험 계약자가 검진(치료)을 목적으로 치과 병의원 방문 시 협력병원을 안내(예약)'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지난해에도 P사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즉각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되기는커녕 최근에도 P사가 이 같은 협력병원 모집행위를 또 다시 일삼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사를 고발한 상태다. 또 일부 개원의들이 P사에 현혹돼 협력병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선 지부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P사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P사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P사의 보험 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한 환자알선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도 "현행 의료법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인 특정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내원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사를 치협 명의로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P사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리적 해석으로 밝혀진 만큼, P사의 회원 모집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도 "환자와 치과의원을 연계시켜 주는 행위는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P사에 회원으로 가입될 경우 회원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P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헬스 케어 전문 기업으로 2008년 2월에 한국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치아 관련 보험을 출시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외국 및 국내 보험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의신보/제1828호,2010.04.12]
복지부 유권해석… 개원가 각별한 주의 요구
치과병의원을 협력회원으로 모집해 환자와 직접 연계시켜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P사가 또 다시 불특정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일선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사는 최근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협력병원제안서'를 무차별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발송해 '당사 보험고객 치과치료 및 진료기회 확대를 유도해 많은 병의원의 경영 개선, 안정적 고객 확보', '협력병원으로 등록 시 수월하게 고객 확보 경험', '당사 보험 계약자가 검진(치료)을 목적으로 치과 병의원 방문 시 협력병원을 안내(예약)'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지난해에도 P사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즉각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되기는커녕 최근에도 P사가 이 같은 협력병원 모집행위를 또 다시 일삼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사를 고발한 상태다. 또 일부 개원의들이 P사에 현혹돼 협력병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선 지부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P사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P사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P사의 보험 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한 환자알선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도 "현행 의료법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인 특정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내원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사를 치협 명의로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P사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리적 해석으로 밝혀진 만큼, P사의 회원 모집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도 "환자와 치과의원을 연계시켜 주는 행위는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P사에 회원으로 가입될 경우 회원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P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헬스 케어 전문 기업으로 2008년 2월에 한국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치아 관련 보험을 출시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외국 및 국내 보험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의신보/제1828호,201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