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집중 감시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당국이 올 한 해 병·의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년도 추진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수준(1만8300여건)으로 실사하되, 현장 정보의 수집 활성화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이 상향조정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인 병·의원, 변호사, 학원 등의 소비자 상대 업종을 집중 관리, 이들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치의신보/제1905호,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