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치아에 면 달리 우식치료·치아홈메우기

동일치아에 면 달리 우식치료·치아홈메우기
"요양급여 대상서 제외된다"

심평원 사례 공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치아에 면을 달리해 우식치료와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청구시 연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치아홈메우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는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월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등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요양급여하며, 우식증 상병인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고시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 혼동이 있어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현행 인정기준에 따라 순수건전치아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치아에 면을 달리해 우식치료와 치면열구전색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1835호,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