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요양급여비용 결정

6세이상 14세이하 소아 제1대구치 대상...1치당 2만110원

12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치아홈메우기 행위료가 치과의원의 경우 1치당 2만110원(상대가치점수 305.58)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수가인상에 따른 환산지수가 적용돼 2만690원이 된다.

행위료에는 치료재료대 및 러버댐 장착료, 재도포비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치아홈메우기 수가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치아홈메우기의 평균 총진료비는 관행수가에 크게 차이 없는 3만5710원선으로 결정됐다.

건정심 결정에 따른 고시도 지난달말 발표됐다.

올해 치아홈메우기 치료에 있어 치과의원은 초진환자의 경우 기본진찰료와 종별가산율(15%)을 합쳐 총진료비가 3만4090원이며, 이 중 환자본인부담금은 1만200원이다. 재진의 경우 총진료비는 3만4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9100원으로 정해졌다.

8세미만 소아 초진의 경우 30%의 가산율을 포함해 총진료비는 4만1020원이며, 이들의 재진에 따른 총진료비는 3만7330원이다.

2010년도의 경우 올해 총진료비보다는 다소 인상된다.

치아홈메우기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는 순수건전치아를 가진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치협은 치아홈메우기가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해온 환자보호자 및 치과병.의원의 혼선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지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와 관련 마경화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첫번째로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낮은 8000원대로 그동안 엄청나게 싸웠다"며 "2만5000원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마 이사는 "치아홈메우기는 1천3백억원이라는 재정 테두리 안에서 실시해야하는 장애요인이 있다"면서 "급여기준은 앞으로 조금씩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가를 더 받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이달부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전환돼 시행되는 것에 대비,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최병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 및 심평원, 복지부와의 협상을 통해 제대로된 수가를 받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치의신보/제1794호, 20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