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변경 사전통보 안해 의료기관 선택권 피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 결정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다시 환수 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뒤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 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심평원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정 모 병원장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나노큐어(Nanocure)' 장비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한 뒤, 심평원에 해당 기간의 물리치료에 대해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아 왔다.
그 뒤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돼 해당 치료가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심평원은 이를 병원에 알리지 않고 2007년 4월분의 'Nanocure 장비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 발생했다. 심평원이 정 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 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 간 것.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은 2006년 1월부터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며 "심평원이 사전안내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771호, 2009.09.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 결정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다시 환수 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뒤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 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심평원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정 모 병원장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나노큐어(Nanocure)' 장비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한 뒤, 심평원에 해당 기간의 물리치료에 대해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아 왔다.
그 뒤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돼 해당 치료가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심평원은 이를 병원에 알리지 않고 2007년 4월분의 'Nanocure 장비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 발생했다. 심평원이 정 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 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 간 것.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은 2006년 1월부터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며 "심평원이 사전안내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771호, 200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