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수가 인하사태 의약계 분노
`건정심"서 2.9% 내리기로 최종 결정
치협,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무원칙 복지부 불신 극에 달해 각 단체 격앙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수가 인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수 차례 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7일 7차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수가 2.9% 인하하고 보험료를 6.7%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들은 앞으로 모든 복지부 관련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의약계단체가 제시한 수가 동결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3.97%인하안과 2.9%인하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 결국 10대9로 2.9% 인하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건강보험수가인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행 점당 55.4원)를 일률적으로 2.9%내린 것이다.
치협, 약사회, 한의협등 의약계 단체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가 동결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인하안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보건복지부 등 19명만이 인하안 투표에 참여했으며, 의협은 아예 건정심에 참석치 않았다.
현기용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의약계위원 대표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의약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실질적인 수가인하 효과가 있는 수가 동결안 까지 수용할 자세로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그러나 요양기관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수가인하안만 상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 본회의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간 이후 수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수가인하가 최종 결정된 27일 현재 각 단체들은 일단 격앙된 가운데 강도 높은 대 정부 대응을 모색 중이다. 치협은 자체내 대책위구성, 정부와의 대화거부, 건강보험관련 회의 불참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가인하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단체의 냉전구도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최선정장관 때는 원가보전차원서의 단계적 인상을 호언장담하더니, 김원길 장관 때는 수가인하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가 이태복장관으로 교체되자마자 수가인하를 밀어 붙이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복지부정책에 의약단체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추후 정부 보건정책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보수가 인하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되며 1천8백여억원의 재정절감효과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치의신보(2002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