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의료소식

치과 건보 '날개 없는 추락' 작년 3.5%… 전년보다 0.3% 하락

한방 4.0% 지속적 상승세 '대조'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 건강보험 추락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0.2%, 3.3%로 총 3.5%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3.8%에 비해 0.3% 낮아졌다.

그러나 치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비율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 경우 4.0%를 기록해 한방과 치과와의 건강보험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의원이 1조5백16억원으로 3.3%를, 치과병원이 5백78억원으로 0.2%를 차지해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파이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파이는 4.0%(한의원 3.8%, 한방병원 0.3%)를 나타내 치과와 한방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2001년에는 치과가 한방에 비해 1.4%가량 우위를 보였으나 점차 격차가 줄어들어 2004년에는 동일한 4.4%를 보이다 2005년에는 한방이 치과를 추월해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0.3%, 0.4%, 0.5% 가량 한방이 치과보다 점유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약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에서 차지하는 보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 4.8%, 2003년 4.6%로 감소했으며, 2004년도에는 4.4%, 2005년도에는 4.1%, 2006년 3.8%, 2007년에는 3.5%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총액예산제가 오래 전부터 언급되고 있어 치과에서는 보다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치과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치과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된다"며 "보험은 치과 수입원의 마지막 보루다. 회원들이 보험을 기반으로 비보험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보험진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0.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의 2007년도 기관당 진료비는 7천7백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의신보/제1624호, 2008.03.13]

등록일2008.03.17

조회수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