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단계 개원행사에 관한 법률문제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제7단계 개원행사에 관한 법률문제
개원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7)

　개원 행사는 보통 개원을 위한 서류 완료, 시험 가동, 개원 선물 준비, 오픈 행사 준비, 초청범위 및 대상확정, 초청장 제작, 관련 단체 및 기관방문, DM 발송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광고의 문제이다.

　(1) 개원 안내장
　개원 안내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다수인이 보기 싫어도 볼 수 있는 안내문건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광고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 개원안내에 있어서도 의료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상에서 허용된 8개 항목에 관하여만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허용범위 이외의 광고에 관하여는 2003. 3. 31.부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중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안내장을 광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법 광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법적인 오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특정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도 발송처나 명단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원 선물
개원 선물에 있어서도 무료시술권이나 진료비 할인권 등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에 해당하여 위법이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를 의료법상 광고 규정보다 넓혀주자는 것이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어서 향후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에 홈페이지 규정이 전향적으로 규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후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성공 개원의 법칙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① Timing : 개원 시기가 최적인가 여부, ② Analysis : 사업 타당성 분석에 만전, ③ Location : 개원지의 적정성, ④ Funding : 조달가능 개원자금 규모에 맞는 개원, ⑤ Planning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원 계획서 작성, ⑥ Innovation :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 ⑦ Consult : 전문가의 조언을 최대한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