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개원가 파장 예고
치협, 복지부 항의방문·공식입장 건의
다음달 1일부터 방사선 사진 촬영 후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돼 개원가의 큰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고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스탠다드,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를 삭감하겠다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이다. 판독료는 그동안 반영된 점수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에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견서 안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 10가지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치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불합리한 고시"라며 "회원들이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다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신경치료의 경우 3~4번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판독소견서도 3~4번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치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방사선사진에 대한 판독 내용은 기존의 환자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 특례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치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고시를 한다면 특단의 다른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창준 인천지부 보험이사는 "별도의 방사선과 없이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방사선사진에 대해 판독소견서를 구비하라고 하는 것은 치과 진료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디로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CT 등 특별한 방사선 사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서 흔하게 찍는 모든 종류의 방사선 사진에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회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개선 가능성 밝혀
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을 고시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스탠다드, 파노라마를 포함한 치과의 모든 방사선 촬영이 해당되지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 회원, 민원 등 적극 대처 필요
치협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에서는 방사선사진이 메디컬의 청진기 수준으로 보편화된 진료"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후 매번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라는 정부의 고시는 치과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볼 수 있다. 협회에서는 전문가 단체와 상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고시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대응책을 고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에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치과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총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자들이 민원에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치과의 입장 알리는데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566호, 2007.07.23]
치협, 복지부 항의방문·공식입장 건의
다음달 1일부터 방사선 사진 촬영 후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돼 개원가의 큰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발표하고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 70%만을 인정한다고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스탠다드,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사진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판독료를 삭감하겠다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이다. 판독료는 그동안 반영된 점수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에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견서 안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 10가지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치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불합리한 고시"라며 "회원들이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다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신경치료의 경우 3~4번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판독소견서도 3~4번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치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방사선사진에 대한 판독 내용은 기존의 환자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 특례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치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고시를 한다면 특단의 다른 조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창준 인천지부 보험이사는 "별도의 방사선과 없이 개원가에서 흔하게 찍는 방사선사진에 대해 판독소견서를 구비하라고 하는 것은 치과 진료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디로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CT 등 특별한 방사선 사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서 흔하게 찍는 모든 종류의 방사선 사진에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회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차트에 기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개선 가능성 밝혀
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어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판독료를 제외한 촬영료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을 고시했으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스탠다드, 파노라마를 포함한 치과의 모든 방사선 촬영이 해당되지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 회원, 민원 등 적극 대처 필요
치협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에서는 방사선사진이 메디컬의 청진기 수준으로 보편화된 진료"라며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후 매번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라는 정부의 고시는 치과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볼 수 있다. 협회에서는 전문가 단체와 상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고시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대응책을 고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에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치과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총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자들이 민원에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치과의 입장 알리는데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치의신보/제1566호, 2007.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