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내역·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전국 회원 불만 최고조 달했다
치협 "국세청에 제도 시행 내년으로 연기" 강력 요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 회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 회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게시판에 올린 한 치과의사 네티즌의 치협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에 31일 현재 2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73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네티즌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치료재료목록신고 상한금액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 ▲특정집단에 대한 제도시행의 비합리 ▲과도한 행정 업무 ▲환자의 신상 노출 등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치료재료목록신고 상한금액제도와 관련 ▲상한금액제도 폐지 ▲공단의 상한선 금액 내 재료 구입 ▲식약청 허가를 받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인정을 주장하면서 다른 치과의사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치협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최고 클릭수를 기록하고 있다.

모 네티즌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정말 하는 것이나"며 "시원한 해답이 없어 답답하다. 정말 시행된다면 소득노출은 물론 엄청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 뻔하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에 의료비 내역 신고에 요즘 우울한 일이 많다"며 "보험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비보험에 의존하는데 비보험 분야까지 신고해야 하느냐. 더군다나 비보험 수가를 공개한다는 주장이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다가는 치과의사들 모두 이민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하소연했다.

한 네티즌은 의료비 공단 제출과 관련 집행부의 확고한 거부의사 및 단체 행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치협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에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유예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4일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치의신보/제1498호, 20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