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치의·국민 이익" 방향선회 불가피
"외국선 실패한 정책" 1년 연구후 재심의키로
정부 1조5천억 투입 건보 보장성 강화
보험분야 기본정책 한계…수정 불가피
치협이 앞으로 치과건강보험이 치과계 흥망을 좌우한다고 판단, 보험분야에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1조5천억원 투입을 결정할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틀니가 사실상 급여대상 1순위로 부각 됐으며,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되는 획기적인 방안강구에 나선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6일 조기영 보험, 장영준홍보 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건강보험 문제와 이 와중에 불거진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과 조 이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치협, 의협 등 공급자단체 대표와 민주노총 등 건강 보험가입자 단체 그리고 복지부, 공단 등 공익단체가 참석, 내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올해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였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완전 흑자로 돌아서는 만큼,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계속 주장, 결국 받아 들여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되고 ▲MRI(자기공명영상)급여화 전환 ▲ 진료비는 책정하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치료재의 환자일부 부담 ▲분만시 본인부담면제 등 사상최고의 급여 확대 방침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사실상 급여화 1순위로 지목,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틀니는 시술 치과의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고난이도 치료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화가 바로 실시될 경우 틀니 저질화를 촉발, 환자들의 품질 불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치과의사는 국민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틀니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일본과 같이 1인당 여러 개의 틀니를 소유하는 남수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 국민과 정부, 치과의사 모두가 고통받는 실패한 정책이 자명한 만큼, 예방항목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의 급여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이 신체장기의 일부가 되는 틀니 부실화를 원치 않아 내년부터 틀니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독일의 예를 설명,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 적용하지 말 것을 전문가 단체로서 강력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틀니급여화는 치협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내년도에 한번 더 연구 검토한 후 급여화 여부를 결정키로 해 일단 2005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날 정 협회장과 조 이사는 이번 건정심이 치과의료를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와 준비 없이는 치과의료가 황폐화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치협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럴 경우 비급여가 의과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국민민원이 빈발하는 치과의료가 급여화 1순위로 도마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문제를 들어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만으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과 정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치과의료비 비급여 부분에 대한 국민불만은 결국 치과의사들의 신뢰성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들로부터 치과의사가 멀어지는 계기가 가속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치협 급여화 정책이 이미 한계에 왔고 정부 주도하에 끌려 다니는 것 보다 전문가 단체인 치협이 노인틀니 등 비보험분야 연구에 매진, 대안을 창출해 먼저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협회장은 이날 내년도부터 추진될 노인틀니 관련 연구에 치협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 만큼,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더라도 보험 회무 부분에 재정, 인력 등 치협 역량을 쏟지 않는다면 치과계 황폐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 협회장은 내년부터 각 단체마다 개별로 수가 계약하는 '종별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계가 공동으로 연대해 추진하는 수가 협상이 아닌 만큼, 치협이 치과 종별을 대표해 협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치협 협상력, 정치역량, 합리적 수가를 얻어내기 위한 이론적 연구가 완비돼야만 회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내년에는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노인틀니를 포함, 치과 건강 보험 연구를 철저하게 진행 해야하며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도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일부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는 일단 원하는 치과의사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 급여화 여부를 최종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힘을 받고 있다.
[치의신보/제1322호, 2004.12.13]
"외국선 실패한 정책" 1년 연구후 재심의키로
정부 1조5천억 투입 건보 보장성 강화
보험분야 기본정책 한계…수정 불가피
치협이 앞으로 치과건강보험이 치과계 흥망을 좌우한다고 판단, 보험분야에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1조5천억원 투입을 결정할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틀니가 사실상 급여대상 1순위로 부각 됐으며,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되는 획기적인 방안강구에 나선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6일 조기영 보험, 장영준홍보 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건강보험 문제와 이 와중에 불거진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과 조 이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치협, 의협 등 공급자단체 대표와 민주노총 등 건강 보험가입자 단체 그리고 복지부, 공단 등 공익단체가 참석, 내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올해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였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완전 흑자로 돌아서는 만큼,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계속 주장, 결국 받아 들여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되고 ▲MRI(자기공명영상)급여화 전환 ▲ 진료비는 책정하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치료재의 환자일부 부담 ▲분만시 본인부담면제 등 사상최고의 급여 확대 방침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사실상 급여화 1순위로 지목,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틀니는 시술 치과의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고난이도 치료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화가 바로 실시될 경우 틀니 저질화를 촉발, 환자들의 품질 불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치과의사는 국민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틀니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일본과 같이 1인당 여러 개의 틀니를 소유하는 남수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 국민과 정부, 치과의사 모두가 고통받는 실패한 정책이 자명한 만큼, 예방항목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의 급여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이 신체장기의 일부가 되는 틀니 부실화를 원치 않아 내년부터 틀니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독일의 예를 설명,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 적용하지 말 것을 전문가 단체로서 강력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틀니급여화는 치협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내년도에 한번 더 연구 검토한 후 급여화 여부를 결정키로 해 일단 2005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날 정 협회장과 조 이사는 이번 건정심이 치과의료를 전반적으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와 준비 없이는 치과의료가 황폐화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치협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럴 경우 비급여가 의과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국민민원이 빈발하는 치과의료가 급여화 1순위로 도마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문제를 들어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만으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과 정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치과의료비 비급여 부분에 대한 국민불만은 결국 치과의사들의 신뢰성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들로부터 치과의사가 멀어지는 계기가 가속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치협 급여화 정책이 이미 한계에 왔고 정부 주도하에 끌려 다니는 것 보다 전문가 단체인 치협이 노인틀니 등 비보험분야 연구에 매진, 대안을 창출해 먼저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협회장은 이날 내년도부터 추진될 노인틀니 관련 연구에 치협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 만큼,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더라도 보험 회무 부분에 재정, 인력 등 치협 역량을 쏟지 않는다면 치과계 황폐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 협회장은 내년부터 각 단체마다 개별로 수가 계약하는 '종별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계가 공동으로 연대해 추진하는 수가 협상이 아닌 만큼, 치협이 치과 종별을 대표해 협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치협 협상력, 정치역량, 합리적 수가를 얻어내기 위한 이론적 연구가 완비돼야만 회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내년에는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노인틀니를 포함, 치과 건강 보험 연구를 철저하게 진행 해야하며 노인틀니 급여화는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도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일부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는 일단 원하는 치과의사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 급여화 여부를 최종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힘을 받고 있다.
[치의신보/제1322호, 200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