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시술 '돌팔이' 올해만 100명 검거

서울 25·부산 50·대구 15·인천 15명 등

최근 치과 무면허 치과의료업자(돌팔이)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돌팔이 검거율이 급증, 올해만 100명이 넘는 돌팔이가 검거됐다.
치협 산하 일부 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명, 부산 50명, 대구 15명, 인천 15명 등 모두 100여명이 넘는 돌팔이가 검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은 지부들도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1∼2명 정도 돌팔이가 검거된 것으로 보여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돌팔이 검거율 증가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나 이러한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검거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지부에서는 최근 2개월간 돌팔이가 25명 검거 돼 구속됐으며, 부산은 올해 50여명을 검거하는 등 돌팔이검거가 활기를 띄고 있다.
검거된 이들 돌팔이들의 경우 무면허치과 시술을 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부당이익을 챙긴 만큼 국민구강건강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경과 각 지부가 더욱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검거된 돌팔이의 대부분은 주택 등지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치과의료 기구를 갖춰 불법 시술을 해 왔으며, 심지어는 출장 시술도 마다 않는 경우도 많았다.
부산지부는 올해 부산시경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치과의료 시술자 50여명을 검거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다.
부산지역에서 검거된 돌팔이의 대부분은 주거지역 등에서 치과의료 기구 등을 갖춰 놓고 불법적으로 시술해 왔다.

대구지부도 올해만 15명이 검거됐고 지난해에도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재균 대구 법제이사는 "요즘에는 수법이 다양화 돼 치과의료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지부는 올해 15명의 돌팔이를 검거해 지난해 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찰서에는 돌팔이 검거 전담팀을 운영, 올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경기지부의 경우도 지난해 한건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8명이 검거됐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민생 치안 강화가 돌팔이 검거에 큰 작용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검거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울산지부에서 올해 9명이 검거된 것을 비롯, 강원지부가 6명, 경남지부가 4명을 검거해 전국적으로 검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원의들은 돌팔이는 국민구강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만큼, 치협과 지부가 더욱 적극나서 돌팔이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의신보/제1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