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요양기관을 상대로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천2백18억원으로 2003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1백84억원이나 늘어났다.
진료비가 압류된 병·의원과 약국 수는 1417곳으로 2003년 같은 기간 1386곳보다 31곳 늘었다.
압류 금액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6만9000여곳에 한달간 지급하는 급여비 1조3천억여원과 맞먹는 액수.
급여비 압류 상위 100개 기관을 보면 ㅅ병원은 채권자 1명에게 무려 4백47억원의 진료비를 압류 당했다. 이어 ㅈ병원은 채권자 1명에서 2백34억원을, ㅅ의원은 채권자 2명에게 1백93억원을 압류 당하는 등 진료비 1백억원 이상 압류된 병·의원만 21곳에 달했다. 약국 또한 병원 인근에 있는 ㅊ병원 약국이 39억원을, O약국이 36억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
문 의원은 "지난해보다 압류 청구액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료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더기 도산을 막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농어촌 지역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이후 개인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다"면서 "무리한 시설투자보다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1310호, 2004.1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요양기관을 상대로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천2백18억원으로 2003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1백84억원이나 늘어났다.
진료비가 압류된 병·의원과 약국 수는 1417곳으로 2003년 같은 기간 1386곳보다 31곳 늘었다.
압류 금액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6만9000여곳에 한달간 지급하는 급여비 1조3천억여원과 맞먹는 액수.
급여비 압류 상위 100개 기관을 보면 ㅅ병원은 채권자 1명에게 무려 4백47억원의 진료비를 압류 당했다. 이어 ㅈ병원은 채권자 1명에서 2백34억원을, ㅅ의원은 채권자 2명에게 1백93억원을 압류 당하는 등 진료비 1백억원 이상 압류된 병·의원만 21곳에 달했다. 약국 또한 병원 인근에 있는 ㅊ병원 약국이 39억원을, O약국이 36억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
문 의원은 "지난해보다 압류 청구액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료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더기 도산을 막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농어촌 지역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이후 개인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다"면서 "무리한 시설투자보다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1310호, 2004.10.25]
